소상공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직원이나 가족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 있는지, 갚는 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며 개인회생을 통해 6천만 원의 빚을 다 갚고, 현재는 매출과 안정성을 모두 찾으신 소상공인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능여부
소상공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134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기억에 남는 분 중, 소상공인 분이신데 대출이 쌓이고 쌓여 약 6천만 원 빚이 있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매 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각종 공과금, 직원 급여, 이자와 원금 등으로 금전적 어려움에 놓여 계셨습니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계셨죠. 이대로 가다가는 빚만 더 생기겠다 싶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이 분은 그렇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셨고, 지금은 면책을 받으셨습니다. 약 2천만 원을 갚는 걸로 모든 빚을 정리하셨죠.
지금은 식당 운영에 대한 계속된 공부를 통해 매출과 안정성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피크 시간대는 웨이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 되셨죠.
이 분 외에도 소상공인으로 모든 빚을 갚고, 원하는 삶을 이룬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소상공인 개인회생 불이익
사실 이보다는, 사업에 영향은 없는지, 직원이나 가족이 개인회생의 사실을 아는지, 향후 불이익은 없는지 등이 더 걱정되실 텐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직원이나 가족은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향후 불이익도 없죠.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업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쓸 수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으며, 3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죠. 이로 인해 중도에 실패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개인회생의 위험성, 이걸 몰라서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많은 분들이 작년 종소세를 소득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소득과 개인회생 법원에서 바라보는 소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낼 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회생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죠.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개인회생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게 되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갚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소득에 대한 부분을 잘 처리해 주는 곳에서 진행을 하셔서, 좀 더 유리하게 개인회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개인회생 사무실을 운영하며 빚 때문에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게 주는 압박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가족과 친구, 직원,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사람들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불안정한 생활이 저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 들게 했죠.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와 대출 이자, 직원 급여, 각종 비용...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돈 빠져나가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래서인지 상황에 압도되고 좌절되는 그 막막한 심정이 무엇인지 너무나 공감되고 이해가 됩니다.
꼭 개인회생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제도도 알아보시고, 무엇을 하시든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3)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Q. ‘소상공인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대출과 똑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연체 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체 여부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Q. 갚는 금액과 갚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기간은 보통 3년이며, 갚는 금액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의 최저생계비는 134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에서 134만 원을 차감한 116만 원이 갚는 금액이 되고, 이를 3년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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