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만 지키세요

다음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안전하게 승인을 받으실 겁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될까 걱정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낯선 제도가 두렵고, 가보지 않은 길에 막막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글을 딱 2분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파산 변호사가 실제 기각 사례까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의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행성 채무, 주식 채무, 과도한 사치로 인한 채무, 최근 채무 등이 있다 해도 개인회생의 승인 자체가 거절되는 일은 거의 없죠.

10명 중 9명은 다 승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래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① 신청 자체가 불성실한 경우

② 특별한 이유 없이 회생의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① 신청 자체가 불성실하다는 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고 써버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거나, 재산을 숨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기각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내용입니다.

② 특별한 이유 없이 회생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죠. 해당 사유로 인해 기각이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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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경우는 ‘첫 변제금’이 미납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이라는 걸 제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9월 15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자마자 변제금을 갚는 게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날짜부터 돈을 갚으면 되는데요? 만약 6월에 신청을 해도 돈은 9월 15일부터 갚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가상 계좌’를 발급되면 9월 15일부터 돈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상 계좌’를 생각보다 늦게 발급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가상 계좌’를 12월 15일에 발급해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9~12월까지 4개월 치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9월 15일부터 돈을 갚기로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 후 처음 변제금을 낼 때 3~4개월 치를 한 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3~4개월 치 돈을 내지 못해 절차가 중단되고,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제계획안에 맞춰 미리미리 돈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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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우는 채권자집회에 불참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중 채권자집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법원의 회생 위원님과 채권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하며, 두 번 연속 불참 시 기각이 됩니다. 1~2달 전에 미리 날짜를 알려드리니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자집회에 가실 때 많은 긴장을 하시는데요? 채권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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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경우는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생을 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를 잘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야 하는 추가 자료를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바쁘셔서 그럴 수 있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기간을 어겼다고 바로 기각을 시키진 않지만, 2~3번 지연시킬 경우 정말로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분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무실에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에, 이미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1년 가까이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1년이면 결과가 나왔어야 할 시간인데 말이죠. 그래서 사건번호를 조회해 보니 이미 한 번은 기각된 상태였고, 재신청으로 진행이 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법원의 요구사항도 사무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이분께는 ‘현재 법원과 협의 중입니다’라고 말하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제가 다 화가 나는 경우였네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것들만 주의하셔도 안전하게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저희는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 또한 저희의 실수로 인해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3) 여러분이 개인회생의 승인을 받고 아래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월급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이자와 원금부터 걱정하는 삶이 아닌, 저축을 하고 여유 자금을 모으는 '안정적인 삶'

✔ 남과 비교하며 주눅 들고,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는 삶이 아닌, ‘내가 살게’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삶'

✔ 가족과 부모님께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삶이 아닌, 가족과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삶'

✔ 이자와 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대출 잔액이 0원인 삶'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통해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만의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망할 뻔했던 적에 처절하게 느꼈던 감정이죠.)

 

• 이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
•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지 궁금하신 분
•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결론

 

다음 세 가지만 주의하면, 개인회생에 기각되는 일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변제금 미리미리 잘 모으기
2. 채권자 집회 참석하기
3. 기한에 맞춰 서류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