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개인회생, 피해자라면 더 이상 불리하게 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자’ 임에도 이걸 몰라서 갚는 금액과 기간이 늘어나는 등,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피해자로서의 사정을 반영해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가능여부

어느 날 한 분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개인회생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 보이스피싱 피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 현재 일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직장에서 알거나 가족에게 피해 주는 건 없나요?
• 갚는 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죠.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관련 사건을 30건 이상 진행해 봤는데, 모두 개인회생이 가능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 중, 보이스피싱 사기로 모아둔 돈을 다 날리고 4천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된 분이 계셨는데요?

이 분은 개인회생으로 1천만 원만 갚으시고 나머지 피해 금액은 전부 탕감을 받으셨습니다.

사기를 당하셨을 당시 빚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지, 이제는 빚이라면 아예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개인회생이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빚이 하나도 없으시고, 저축을 엄청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행도 다니시며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분 외에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분이 3천만 원만 갚는 걸로 피해 금액을 정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의 가능 여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보다는,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가 더 걱정되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당연히 있죠.

신용카드도 쓸 수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으며, 3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죠. 이로 인해 중도에 실패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생활을 똑같이 유지하시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가족은 애초에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에 피해줄 것도 없죠."

---

2) 보이스피상 개인회생 주의사항

제 답변을 들으신 후 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고 왔는데요.

거기서는 사기 피해로 인한 대출이긴 해도 최근에 받은 대출이라 개인회생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된다고 해도 갚는 기간이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도 보이스피싱으로 상담을 받으실 경우 비슷한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

"최근 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으로 갚으려는 악의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최근에 이런 대출을 받게 되었는지 법원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갚는 금액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O님이 최근에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다름이 아닌 ‘사기 피해’로 인함입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대출이 일반적인 대출과 똑같이 처리된다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OO님의 대출이 ‘사기 피해’로 인함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면 법원도 당신의 상황을 납득하고, 일반적인 대출과 다르게 취급해 줍니다.

즉, 갚는 금액과 기간이 늘리는 일 없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상담을 받은 곳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건, 그곳에서 OO님의 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없기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O님의 대출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라는 것만 증명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이 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고, 어렵지 않게 사기 피해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면책을 받으셨고, 63%의 탕감을 통해 모든 피해 금액을 정리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개인회생-후기

사실 저도 개인회생 사무실을 운영하며 빚 때문에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처럼 사기로 인한 피해는 아니었지만, 빚이라는 게 주는 압박감이 무엇인지는 저도 압니다. 가족과 친구,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사람들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불안정한 생활이 저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 들게 하더라고요.

상황에 압도되고 좌절되는, 그 막막한 심정이 무엇인지 너무나 공감되고 이해가 됩니다.

꼭 개인회생만이 정답은 아니니, 다른 제도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3)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을 하시기 전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개인회생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133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됩니다.

Q. 갚는 금액과 갚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기간은 보통 3년이며, 갚는 금액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의 최저생계비는 133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에서 133만 원을 차감한 117만 원이 갚는 금액이 되고, 이를 3년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사기 피해로 인함이기에 상황에 따라 갚는 금액과 기간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맞게 해드립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출 외에 기존 대출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을 하시게 되면 기존 대출과 사기 피해로 인한 대출 전부를 합쳐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은 아니고 필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금액만 개인회생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이나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월 소득 - 최저생계비'를 3년간 갚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개인회생은 불이익이 없다?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

아직도 아무 대비 없이 개인회생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