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갚는 금액은 낮추고 기간은 더 짧게

이렇게 갚는 금액과 기간이라도 줄어야, 여러분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빚까지 갚아야 한다니... 이게 진짜 현실인가... 내가 정말 사기를 당했다고?” 이런 생각에 정말 멘탈이 나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멘탈을 잡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으니,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딱 2분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은 최대한 줄이고, 갚는 금액은 낮추는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가능여부 및 차이점까지 개인회생·파산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가능여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조건 등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은 분들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개인회생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주고, 사기 피해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 수원, 부산법원)

이전에는 개인회생 기간이 3년이었고, 사기 피해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소득이 350만 원인 사람이 1.2억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1.2억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야 하는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1.2억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다는 건,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야 하는 돈이 최소 1.2억이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간 동안 갚게 되는데요?

월 소득 35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30만 원을 제외하면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씩 3년을 갚으면 7,920만 원이죠.

이렇게 되면 최소로 갚아야 하는 금액인 1.2억에 못 미치니 개인회생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월 소득: 350만 원
최저생계비: 130만 원
갚아야 하는 최소 금액(청산가치): 1.2억
월 소득 - 최저생계비: 220만 원
220만 원 X 36개월 = 7,920만 원
→ 개인회생 불가

 

만약 1.2억을 혼자서 갚으려면 월 200만 원씩 갚아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빚을 갚는데 써야 하죠.

하지만 이제는 개인회생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주고, 피해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경우, 220만 원씩 2년을 갚으면 1.2억의 빚을 전부 없애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못하게 돼서 모든 빚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없어진 것이고, 1년 더 빨리 피해 금액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하면 사기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그 외의 빚도 같이 정리가 되니, 이걸로 위안을 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사기 피해 금액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대상으로 하기에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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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기를 당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도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왜 피해자가 수습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심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사업에 실패하고 망할 뻔한 적이 있는대요? 그래서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을 겪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제가 범인을 잡아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최대한 빠르게 피해 금액을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사기꾼도 잡아드리고, 피해 금액도 다 받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Q) “서울, 수원, 부산 외에 다른 지역은 기간도 3년이고, 피해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 수원, 부산 외의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바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3년간 진행을 하고 청산가치도 다 반영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여러분이 2년간 진행을 하고, 피해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일도 없도록 법원과 다투며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미 주요 법원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에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규정들이 최근에 생겼다 보니 잘 모르는 곳에서 진행을 했다가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실 때 이런 점들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여러분이 최대한 짧고 빠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여러분은 모든 피해 금액을 정리하고 일상을 되찾으십시오.

"너무 막막하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기 피해로 상담을 하시는 80%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홀로 정말 많은 고민과 힘듦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멘탈만 잡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하지 알고 싶다.

✔개인회생을 한다면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다.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

만약 이런 상황이시라면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드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향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신다고 해서 저희와 계약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여러분이 신중히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신청 방법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Q&A, 진행 과정, 사무실 위치, 대표 변호사 등이 나와있습니다.

2. 결론

1) 전세 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2)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개인회생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고, 피해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