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채무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채무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금지명령이 내려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도박채무라도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중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박 빚은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나요?

또한 도박 채무의 경우 청산가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박 빚은 법원에서 100% 변제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채무가 1억 원이라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최대 60개월 동안 1억 원 전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도박 빚의 경우, 100% 변제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도박 채무라도 36개월 변제를 통해 탕감을 받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 방법은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원이 도박 채무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도박치료센터 확인증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토토로 약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는대요? 이분은 5장의 반성문과 도박치료센터 확인증 제출을 통해 36개월로 변제를 하셨고, 58%의 탕감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진정성을 잘 보여준다면 변제 기간이 줄어들거나 일부 탕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0년 차 변호사가 느낀,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결정적 이유 1가지)

도박 채무가 있어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도박채무가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도박 채무가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도박 빚이라고 해서 최저생계비를 깎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청산가치가 1억 원이고, 최저생계비가 약 150만 원이라면, 남은 월 150만 원씩 변제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60개월 동안 약 9,000만 원을 변제하게 되어 1억 원의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약간 조정해 130만 원으로 줄이고, 월 변제금을 170만 원으로 늘려 59개월 동안 총 1억 원을 갚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되, 최저생계비를 무리하게 줄이지 않으며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을 좀 더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변제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변제금은 최대한 적게,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무실이 단순히 'OO'에만 집중하기 때문인대요?

이는 제가 10년간 개인회생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차 변호사가 느낀,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이유 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