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부부 개인회생을 통해 가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평범한 삶을 되찾고 싶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낯선 제도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안 좋게 보는 건 아닌지 같은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부부 개인회생을 67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상담을 오십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상당수는 지금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짧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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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씨와 박지현 씨 부부는 사업 실패와 생활비 부담으로 각각 6천만 원과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재정적 압박은 부부 사이의 갈등까지 악화시켰지만, 두 분은 용기를 내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각각 월 250만 원의 소득과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각각 최저생계비 190만 원, 변제금 60만 원을 산정받으셨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끝에 모든 빚을 정리하고 가정의 재정을 회복하셨습니다.

개인회생을 마친 후 가장 기쁜 점을 여쭤보니,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잘 못해줬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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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속 부부도 여러분처럼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결국 용기를 내 첫걸음을 딛었기에 지금의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노력도 어렵다면, 사실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개인회생은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지고 싶다면, 변화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단 10분의 투자로 새로운 삶을 여는 첫걸음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부부 각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1인당 약 1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여유롭게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죠.

이 조건만 충족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데 문제될 건 딱히 없습니다. 이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의 변제금(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변제금을 낼 수 있기에 이 조건이 필수적인 겁니다.

만약 부부가 하나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그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월 수입이 400만 원이라면, 법원은 각각 200만 원씩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매월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3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 변제금은 8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이나 병원비, 양육비, 주거비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늘리고, 그에 따라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시

• 남편 소득: 250만 원
• 아내 소득: 250만 원
• 미성년 자녀: 1명

이 경우,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자녀 1명은 부부 각각에게 0.5명씩 반영되며, 1인 최저생계비(약 150만 원) 대신 **1.5인 최저생계비(약 190만 원)**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소득 25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90만 원을 뺀 60만 원이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소득 250만 원 중, 190만 원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고, 남은 6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부양가족이 각각 1명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2인의 최저생계비(약 240만 원)**를 적용받아 변제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갚는 기간은 도박이나 주식 투자와 같은 사행성 채무가 아닌 이상, 36개월로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을 안 좋게 볼까요?

많은 분들이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법원에서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 가정의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좋게 평가합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가정 전체의 재정 상황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각각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갚는 금액(변제금)은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며, 부양가족이나 양육비, 주거비 등을 통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기간은 사행성 채무가 아닌 경우, 보통 3년으로 설정됩니다.

4)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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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시고, 고려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승인을 받더라도,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중도에 실패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 중도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10명 중 4명이 중도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업계의 문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의뢰인이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개인회생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차 변호사가 느낀,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1가지